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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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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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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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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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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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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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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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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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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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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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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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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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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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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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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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제도 의무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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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움.
그러나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최종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설치 과정에서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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