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여객시설 적합성 심사 때 교통약자 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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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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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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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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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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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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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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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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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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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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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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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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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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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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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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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약자 단체 의견 수렴이 의무가 돼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수단·여객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의견 수렴 |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재량 사항) |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함 |
용어 설명
- 이동편의시설
-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엘리베이터, 경사로, 저상버스 설비 같은 것들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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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해 면허·허가 등을 하면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에요. 해당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심사 절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해요. 현행 재량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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