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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여객시설 적합성 심사 때 교통약자 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약자 단체 의견 수렴이 의무가 돼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수단·여객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의견 수렴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재량 사항)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함

용어 설명

이동편의시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엘리베이터, 경사로, 저상버스 설비 같은 것들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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