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와 동반 보호자의 좌석을 서로 가까이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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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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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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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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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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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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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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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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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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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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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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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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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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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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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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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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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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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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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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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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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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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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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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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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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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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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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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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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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의 연접 배정 노력의무 신설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두 사람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는 제1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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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운항하는 교통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교통행정기관과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도 의견 청취 및 자료 제공 절차와 관련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와 동승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단체 의견을 들을 때 만족도 조사 관련 사항을 함께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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