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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와 동반 보호자의 좌석을 서로 가까이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의 연접 배정 노력의무 신설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두 사람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는 제1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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