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 서비스를 안 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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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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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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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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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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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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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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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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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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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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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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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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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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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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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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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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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미제공 시 시정명령 신설
교통사업자가 탑승보조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9조제2항 신설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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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교통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제재가 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교통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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