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장애 증빙서류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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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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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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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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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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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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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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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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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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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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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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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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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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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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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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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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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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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자격 확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격을 확인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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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교통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 여부 등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장애 관련 정보는 이미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격 확인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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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박성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교통약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이용자격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있다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격 확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만 교통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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