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지원센터가 온라인 외에 전화자동응답과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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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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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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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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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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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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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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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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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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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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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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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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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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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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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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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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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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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택시를 일정 비율 이상 운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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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지원센터 예약 방식 의무화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동지원센터 예약·배차시스템 구성 방식 |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동지원센터는 디지털 기반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어요. 다만 현행 법령에서 예약·배차시스템 구성에 관한 규정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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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이 디지털 기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운영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동지원센터는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을 통한 통합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모든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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