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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지원센터가 온라인 외에 전화자동응답과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동지원센터 예약 방식 의무화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동지원센터 예약·배차시스템 구성 방식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동지원센터는 디지털 기반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어요. 다만 현행 법령에서 예약·배차시스템 구성에 관한 규정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요.

용어 설명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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