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예외 노선을 정하려면 교통약자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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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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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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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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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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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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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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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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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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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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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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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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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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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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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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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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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상버스 예외 심사에 교통약자 의견 반영
교통행정기관이 도로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한지 심사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 적합성 심사 시 의견 청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통행정기관이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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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며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송사업자는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예외 승인을 받으려면 교통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교통행정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단체 의견을 듣고, 부적합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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