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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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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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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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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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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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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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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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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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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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도도 생활환경 인증 대상이 돼요
현행법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에서 보도가 빠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보도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범위(보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에서 보도는 제외되어 있어요. |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도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땅 이용과 건물, 도로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들어가는 보도가 이번 인증 의무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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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내에서 보도 설치 또는 정비를 하는 시·군·구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보도 설치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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