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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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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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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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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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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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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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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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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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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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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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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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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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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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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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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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통사업자 보고 의무가 정기화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 |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제28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통약자
-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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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교통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와 해당 여부는 법률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고 주기, 대상 시설, 제출 서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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