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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사업자 보고 의무가 정기화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제28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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