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 운행으로 생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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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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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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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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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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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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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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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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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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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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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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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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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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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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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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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 운행 손실 보전 근거 신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해 손실이 생기면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의 운행 손실 보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14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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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중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보전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원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손실 보전을 받으려면 손실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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