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택시를 일정 비율 이상 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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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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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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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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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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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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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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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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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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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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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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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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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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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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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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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택시 이용 보장 규정 신설
택시에도 교통약자의 이용을 보장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16조의3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 이용 보장 규정 | 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편의를 도모하며, 택시 이용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택시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안 제1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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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제품ㆍ건축ㆍ서비스 이용 시 성별ㆍ나이ㆍ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차량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장애인 차량 구입 지원은 장애인 및 관련 지원 대상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으로 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비율, 설치 기준, 이행 시기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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