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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택시를 일정 비율 이상 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시 이용 보장 규정 신설

    택시에도 교통약자의 이용을 보장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16조의3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시 이용 보장 규정 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편의를 도모하며, 택시 이용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택시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안 제16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처럼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 교통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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