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행사 때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과 비상통행로를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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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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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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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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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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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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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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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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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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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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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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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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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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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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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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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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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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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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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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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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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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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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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책무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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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ㆍ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교통약자 이동 보장과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 등 민간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및 임시 주차구역 확보 등이 법률상 세부 방안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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