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의무 대상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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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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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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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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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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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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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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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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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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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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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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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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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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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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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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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수단 정의에 택시 추가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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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택시 운송 사업자와 도선 운항 사업자 등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택시와 도선이 교통수단에 포함되면 이 설치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세부 기준은 법 시행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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