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선박·수요응답형 차량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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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공·해운 등에도 이동편의 기준 신설
지금은 버스 등 일부 교통수단만 기준이 있는데, 해운·항공·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기준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해운·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기준 |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있고, 해운·항공 등은 관련 기준이 없음 | 항공, 해운, 수요응답형 차량 등에도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의3~제15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교통약자
-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분들이 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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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 도시철도 이용 시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및 환승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함.
나.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차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명시함.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버스, 도시철도, 철도, 항공, 해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교통사업자 및 여객시설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보조기기,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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