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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선박·수요응답형 차량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해운 등에도 이동편의 기준 신설

    지금은 버스 등 일부 교통수단만 기준이 있는데, 해운·항공·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기준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해운·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기준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있고, 해운·항공 등은 관련 기준이 없음 항공, 해운, 수요응답형 차량 등에도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의3~제15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분들이 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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