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KTX·SRT 같은 간선철도 사업자가 교통약자 전용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2.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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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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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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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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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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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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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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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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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56호-
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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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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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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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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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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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선철도 교통약자 전용 예약체계 신설
KTX, SRT 등 간선철도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약자의 일반좌석 예약 방식 |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한 예약 시기와 방식을 적용받아요. | 간선철도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해요(안 제1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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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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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2075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01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간선철도(KTX, SRT 등)를 운영하는 철도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최종 공포본의 적용대상 범위와 정의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간선철도 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예약기간, 방식, 대상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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