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위기 작업환경 변화도 업무상 질병 판단의 유해요인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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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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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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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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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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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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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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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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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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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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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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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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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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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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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판단해 산재 인정 기준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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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 작업환경 변화가 유해요인에 추가돼요
폭염, 한파 같은 기후위기로 생긴 작업환경 변화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상 질병의 유해요인 범위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 |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업무상 질병
-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말해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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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ㆍ누적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된 대상이에요.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을 가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업무상 질병 판단 시 기후위기 관련 노출 특성이 고려될 수 있어, 작업환경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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