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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조건을 만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돼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상 질병 입증 부담 완화 추진

    업무상 질병은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상 재해 인정 방식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제37조).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요(제3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받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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