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조건을 만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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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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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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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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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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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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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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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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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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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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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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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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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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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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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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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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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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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업무상 질병 입증 부담 완화 추진
업무상 질병은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상 재해 인정 방식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제37조). |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요(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받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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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등 재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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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가입 대상 사업장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신청 시 제출된 요건(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을 확인하고 보험자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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