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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로 생긴 자녀 건강손상도 보험급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5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손상자녀 인정 범위 확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 자녀만 건강손상자녀로 봐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부계 유전적 요인으로 출생한 자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손상자녀의 대상 근로자(부모 성별) 임신 중인 근로자(여성)가 출산한 자녀에 한정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해 출생한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여성 한정 표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손상자녀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법에서 이 자녀에게 생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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