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로 생긴 자녀 건강손상도 보험급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
위원회 심사07.102024.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816 · 김주영 2024.1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유전적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087 · 이용우 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중 누구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자녀의 부상·질병·장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6861 · 이용우 2026.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산재 급여 청구 기간이 출생일 제한 없이 최초 요양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12 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공단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38 · 김태선 2026.10.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조건을 만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5118 · 김태년 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판정 때 역학조사를 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결정이 늦으면 보험급여를 먼저 줘요
-
위원회 심사 2201406 · 윤건영 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 결정 전에도 급여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90 · 우재준 2025.1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건강손상자녀 인정 범위 확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 자녀만 건강손상자녀로 봐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부계 유전적 요인으로 출생한 자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손상자녀의 대상 근로자(부모 성별) | 임신 중인 근로자(여성)가 출산한 자녀에 한정 |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해 출생한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여성 한정 표현 삭제 |
용어 설명
- 건강손상자녀
-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법에서 이 자녀에게 생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1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 중 유해인자 취급·노출 이력과 자녀의 선천성 질병 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