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 결정 전에도 급여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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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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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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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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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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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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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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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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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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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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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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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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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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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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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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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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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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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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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급여 선지급 제도 신설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가 결정되기 전에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82조의2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급여 선지급 제도(안 제8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최저 생계수준 미달 또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처럼,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를 말해요. 산재보험 보상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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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 중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는 보험급여 선지급 신청 시 생계 곤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은 적절한 심사를 통해 선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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