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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심사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산업안전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5호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02.12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취약계층 대상 전문가 조력 지원 신설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결정에 불복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재심사 청구 시 전문가 조력 지원(안 제12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보험급여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같은 돈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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