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심사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3.30D-12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5호-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12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02.122026.02.12 -
본회의09.032026.09.03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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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조건을 만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돼요
핵심 요약
-
01
사회취약계층 대상 전문가 조력 지원 신설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결정에 불복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및 심사·재심사 청구 시 전문가 조력 지원(안 제12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보험급여
-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같은 돈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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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3.30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재해노동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지원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지원 제공이며, 사업주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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