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산재 조사·처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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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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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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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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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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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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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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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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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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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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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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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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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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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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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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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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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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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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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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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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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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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노동자가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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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 처리 기간이 계속 늘고 있어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늘었어요. 역학조사 소요 시간도 같은 기간 약 2.5배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을 법정화해 조사 장기화를 방지함 |
용어 설명
- 업무상 질병
-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받는 질병을 말해요. 이 질병으로 판정받으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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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ㆍ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에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처리 지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2018년 평균 385.9일에서 2023년 952.4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직업병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직업환경연구원 기간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11.8일에서 588.1일로 약 2.8배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게 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역학조사 및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한 근로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를 통해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업무상 질병 판정서, 심사ㆍ재심사 청구의 결정서와 재결서, 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정한 조사 및 처리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지급 결정 지연 시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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