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신청 노동자가 승인 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료비·생계비를 먼저 받아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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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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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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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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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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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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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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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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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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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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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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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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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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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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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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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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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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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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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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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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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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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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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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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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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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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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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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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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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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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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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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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812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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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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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 결정 전에도 급여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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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증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늘었어요.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재 신청 후 처리기간 경과 시 치료비·생계비 보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재 신청 후 처리기간이 일정 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 |
용어 설명
- 산재보상보험
-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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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증가함. 이로 인해 업무상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의 대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노동자들은 치료비 부담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개인 적금을 해지하거나 생계비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주요 의무 (일반)
산재 신청 후 일정기간 도래 시 산재보험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및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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