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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신청 노동자가 승인 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료비·생계비를 먼저 받아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28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증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늘었어요.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재 신청 후 처리기간 경과 시 치료비·생계비 보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재 신청 후 처리기간이 일정 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

용어 설명

산재보상보험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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