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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노동자가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4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재 결정 전 상병급여 우선 수급 추가

    산재 요양급여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동자가 건강보험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우선 수급 대상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위 급여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도입되는 상병급여 추가

용어 설명

업무상 재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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