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노동자가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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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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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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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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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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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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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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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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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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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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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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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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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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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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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산재 조사·처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산재 결정 전 상병급여 우선 수급 추가
산재 요양급여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동자가 건강보험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우선 수급 대상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위 급여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도입되는 상병급여 추가 |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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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 국민건강보험의 상병급여 신청·수급 절차에 따라 보장받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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