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병원 간병인도 산재보상보험 적용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4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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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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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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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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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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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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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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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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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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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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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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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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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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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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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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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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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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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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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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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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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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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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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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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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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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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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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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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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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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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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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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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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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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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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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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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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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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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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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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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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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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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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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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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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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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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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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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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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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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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 간병인, 산재보험 보호 범위에 포함
이 개정안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병인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 병원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해요(제91조의22 신설).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산재보험법은 이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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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 간병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원 간병인을 노무제공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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