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사고조사원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353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진행상황
-
예고07.092026.07.09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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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가구 내 고용 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통사고조사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추가
노무제공자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을 새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무제공자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통사고조사원 직종을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 (시행령 제83조의5제19호 신설)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노무를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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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조사원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 추가(안 제83조의5제19호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egu3155@korea.kr
- 팩스 : 044-202-809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조사원 직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산재보험상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노무제공 형태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주나 노무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노무제공자로 포함되면 산재보험 적용 관련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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