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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 때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 보정값을 빼고 청력손실을 계산해요

공고번호
제2026-241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4.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08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4.28
  2. 예고마감
    06.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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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에 연령 보정 적용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해서 최종 청력손실을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 시 연령 보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해요(시행규칙 별표5 개정안).

용어 설명

소음성 난청
시끄러운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청력 손상이에요. 업무 때문에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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