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 때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 보정값을 빼고 청력손실을 계산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41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8
진행상황
-
예고04.282026.04.28
-
예고마감06.082026.06.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사고조사원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812 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공단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45 · 김태선 2026.1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돼 판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5118 · 김태년 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판정 때 역학조사를 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결정이 늦으면 보험급여를 먼저 줘요
-
위원회 심사 2216861 · 이용우 2026.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산재 급여 청구 기간이 출생일 제한 없이 최초 요양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7530 · 김태선 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산재 조사·처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9900 · 이훈기 2026.07.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90 · 우재준 2025.1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에 연령 보정 적용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해서 최종 청력손실을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 시 연령 보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해요(시행규칙 별표5 개정안). |
용어 설명
- 소음성 난청
- 시끄러운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청력 손상이에요. 업무 때문에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ㅇ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연령보정규정을 도입(시행령 개정안 별표3)함에 따라,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연령 보정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5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egu3155@korea.kr
- 팩스 : 044-202-809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eol.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1-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 판정을 받는 근로자 및 관련 보험급여 신청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진단일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입법예고 단계로,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제도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