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돼 판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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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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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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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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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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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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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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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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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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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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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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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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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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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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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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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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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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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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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정위원회 소속이 공단 본부로 바뀌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지금의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서 공단 본부 소속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 |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업무상 질병
-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말해요. 업무 내용, 작업환경, 관련 법령의 인정기준 등을 함께 따져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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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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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판정을 받는 근로자 및 판정 신청·처리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단 본부는 판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판정기준·사례의 체계적 관리·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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