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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돼 판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정위원회 소속이 공단 본부로 바뀌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지금의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서 공단 본부 소속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상 질병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말해요. 업무 내용, 작업환경, 관련 법령의 인정기준 등을 함께 따져서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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