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8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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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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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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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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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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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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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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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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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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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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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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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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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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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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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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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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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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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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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념일 명칭 변경이 핵심이에요
제9조의2에 있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9조의2 산업재해 관련 기념일 명칭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
용어 설명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기념일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름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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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8 등)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대안을 의결하였음.
당시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칙은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2025년 9월 16일 당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의 명칭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현행법이 이미 ‘노동자’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인 근로자, 사업주, 관련 기관이 대상이에요. 이 개정안은 명칭만 바꾸므로 적용 범위에는 변화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념일 명칭을 사용하는 문서나 안내물은 시행 후 명칭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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