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 수급권이 유지되고 기여분만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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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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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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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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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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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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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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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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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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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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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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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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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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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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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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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혼해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유지돼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현행 제64조제1항제2호가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제64조제1항제2호). |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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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6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 단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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