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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 수급권이 유지되고 기여분만큼 받아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혼해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유지돼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현행 제64조제1항제2호가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제64조제1항제2호). 재혼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족보상연금
노동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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