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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중 누구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자녀의 부상·질병·장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父)의 업무환경도 자녀 재해 인정 대상이 돼요

    현재는 모(母)의 업무환경으로 자녀에게 생긴 부상이나 질병만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상 재해 인정 대상(부모 구분) 모(母)의 업무환경과 자녀의 부상·질병·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부(父)의 업무환경은 인정 규정이 없어요.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생기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요(안 제91조의1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태아산재
부모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해 요인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를 산재로 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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