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유전적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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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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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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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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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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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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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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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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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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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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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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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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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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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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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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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유족이나 피해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강손상자녀 산재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만 대상으로 봐서, 아버지의 유전적 요인으로 태어난 자녀의 건강손상은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손상자녀 적용 대상 근로자 | 임신 중인 근로자(여성)로 한정 | 임신 중인 근로자 등으로 규정을 고쳐,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건강손상자녀
-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뒤 출산한 자녀를 말해요.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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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돌봄과 간병을 위해 충분한 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강손상자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3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근로자와 그 자녀 중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과 관련된 건강손상이 있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 또는 보호자는 건강손상자녀 발생 시 보험급여 신청 및 필요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사업주는 휴직 신청 근로자에 대한 휴직 허용 의무 발생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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