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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근로자의 유전적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4.10.22
의안번호
22048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손상자녀 산재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만 대상으로 봐서, 아버지의 유전적 요인으로 태어난 자녀의 건강손상은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손상자녀 적용 대상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여성)로 한정 임신 중인 근로자 등으로 규정을 고쳐,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손상자녀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뒤 출산한 자녀를 말해요.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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