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공인노무사 도움과 비용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0.20
의안번호
22136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에 전문가 조력 지원 신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업무상 질병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인 때문에 걸린 질병을 말해요.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