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공인노무사 도움과 비용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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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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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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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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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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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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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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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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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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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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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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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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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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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
위원회 심사10.212025.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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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공단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에 전문가 조력 지원 신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상 질병
-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인 때문에 걸린 질병을 말해요.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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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으로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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