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공단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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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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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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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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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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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판정 지연 시 보험급여 우선 지급 도입
산업재해 판정이나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지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해 판정 지연 시 보험급여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입은 부상이나 생긴 질병을 말해요. 이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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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직업성 질병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재해조사나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한 산재판정 지연에 따라 현행법의 목적인 신속한 재해보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산재판정 장기화는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수 년간 판정 결과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심지어 판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그 유가족으로, 판정이 지연되는 모든 보험급여 청구 사건.
주요 의무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은 판정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절차를 갖추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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