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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공단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8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정 지연 시 보험급여 우선 지급 도입

    산업재해 판정이나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지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해 판정 지연 시 보험급여 지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입은 부상이나 생긴 질병을 말해요. 이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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