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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국가우선보상제로 먼저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재해 보상 지연 문제 개선 목적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조사 진행 방식 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기술됨(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신속한 재해조사를 법에 명문화(안 제33조 등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상 재해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해요. 이 재해로 인정받아야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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