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국가우선보상제로 먼저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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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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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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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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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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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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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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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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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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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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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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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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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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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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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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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해 보상 지연 문제 개선 목적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조사 진행 방식 | 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기술됨(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신속한 재해조사를 법에 명문화(안 제33조 등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해요. 이 재해로 인정받아야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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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노동자, 그리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및 그 유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본문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해조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국가우선보상제 관련 행정 절차가 주요 내용이에요.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법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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