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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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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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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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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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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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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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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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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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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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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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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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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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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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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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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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사고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상 사고의 정의 (제37조제1항) | 단기·급성 노출로 사고성 재해가 생겨도 현행 인정 기준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일하는 중에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생긴 재해를 말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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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과 그 소속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아직 발의 단계여서 현재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통과될 경우 급성 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장에서 위험요인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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