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판정 때 역학조사를 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결정이 늦으면 보험급여를 먼저 줘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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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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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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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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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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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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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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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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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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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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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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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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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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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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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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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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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역학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지금은 역학조사 실시 내용이 시행규칙에만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확인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학조사 실시 근거 |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요. |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3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역학조사
-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어떤 분포로 생겼는지를 집단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에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확인할 때 근거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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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필요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험급여 결정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 및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보험급여 지급 결정 시 역학조사의 투명한 실시 및 지연 시 우선 지급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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