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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판정 때 역학조사를 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결정이 늦으면 보험급여를 먼저 줘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역학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지금은 역학조사 실시 내용이 시행규칙에만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확인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학조사 실시 근거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요.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3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학조사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어떤 분포로 생겼는지를 집단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에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확인할 때 근거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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