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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9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전문가 참여 명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이나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정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의 위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률(제38조제3항)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상 질병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을 말해요. 이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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