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9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6.07.10
-
위원회 심사07.132026.07.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45 · 김태선 2026.1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돼 판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5118 · 김태년 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판정 때 역학조사를 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결정이 늦으면 보험급여를 먼저 줘요
-
위원회 심사 2216263 · 김정호 2026.01.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위기 작업환경 변화도 업무상 질병 판단의 유해요인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6812 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판정이 늦어지면 공단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7 · 김주영 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유족이나 피해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90 · 우재준 2025.1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7530 · 김태선 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산재 조사·처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430 · 정춘생 2026.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노무제공자로 보아 산재보험 보호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전문가 참여 명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이나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정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의 위치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법률(제38조제3항)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업무상 질병
-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을 말해요. 이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노동현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관점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참여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개별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에 관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판정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판정위원회 구성 시 노동인권·노동환경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향의 운영 변화가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