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노무제공자로 보아 산재보험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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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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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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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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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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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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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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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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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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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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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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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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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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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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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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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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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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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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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처벌받고, 추가 정보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사·육아도우미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돼요
사인 간 계약으로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자의 산재보험 보호 여부 | 현행법상 이들은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해 보호 범위에 포함해요(제91조의22 신설).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일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 위험이 있어서 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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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인 간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직종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서비스 이용자나 제공 기관에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므로 관련 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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