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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노무제공자로 보아 산재보험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사·육아도우미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돼요

    사인 간 계약으로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자의 산재보험 보호 여부 현행법상 이들은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해 보호 범위에 포함해요(제91조의22 신설).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일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 위험이 있어서 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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