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처벌받고, 추가 정보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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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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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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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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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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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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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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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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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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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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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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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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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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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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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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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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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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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3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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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산재 조사·처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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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82 · 김위상 2024.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고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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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명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던 것을 개선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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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명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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