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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산업안전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5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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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근거 명확화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가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유족급여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지만, 다른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준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유족급여 수급권 상속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81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권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가 상속되면 가족이 대신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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