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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과 재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 다음 쟁송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26
의안번호
22190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 안내 의무를 산재법에도 반영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산재법상 심사청구에도 제36조제5항이 적용돼요. 그런데 산재법에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서 법률 규정체계를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사 청구 결정 통지 및 안내 의무 산재법 제105조에 결정 통지 의무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어요. 산재법 제105조제6항·제7항을 신설해 결정 통지 및 안내 의무를 법률에 두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정한 조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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