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과 재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 다음 쟁송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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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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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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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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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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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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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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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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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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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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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기본법 안내 의무를 산재법에도 반영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산재법상 심사청구에도 제36조제5항이 적용돼요. 그런데 산재법에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서 법률 규정체계를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 청구 결정 통지 및 안내 의무 | 산재법 제105조에 결정 통지 의무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어요. | 산재법 제105조제6항·제7항을 신설해 결정 통지 및 안내 의무를 법률에 두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정한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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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청구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및 제109조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과 재심사 청구인이 주된 보호 대상이에요. 의무 주체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심사 결정 및 재결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에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 등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해요. 현행 시행령에만 있는 통지 의무를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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