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청구 심리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청구인은 통역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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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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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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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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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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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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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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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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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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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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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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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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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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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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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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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사청구 진술 시 통역 제공 근거 신설
공단이 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우리말이 서툴거나 듣기·말하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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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술과정에서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심사 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인 등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5조제4항제1호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 청구인과 관계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우리말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심사청구 심리에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인 등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기·말하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해 통역을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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