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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본인에게 공개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 강화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공개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자료의 공개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신청인에게 공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무 관련성
부상이나 질병이 일을 하다가 생겼는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핵심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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