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본인에게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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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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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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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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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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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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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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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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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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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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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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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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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조건을 만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돼요
핵심 요약
-
01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 강화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공개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자료의 공개 |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신청인에게 공개해요. |
용어 설명
- 업무 관련성
- 부상이나 질병이 일을 하다가 생겼는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핵심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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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합니다.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신청인)와 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주요 대상입니다. 제안이유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범위, 절차, 비공개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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