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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심사 때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해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 심사 시 법률 대리인 지원 신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상 재해 심사 시 대리인 조력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동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제126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업무상 재해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처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해를 말해요. 이 재해로 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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