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심사 때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해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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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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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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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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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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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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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42025.10.14
-
위원회 심사10.152025.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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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노동자가 승인 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료비·생계비를 먼저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해 심사 시 법률 대리인 지원 신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상 재해 심사 시 대리인 조력 |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동자는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제12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업무상 재해
-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처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해를 말해요. 이 재해로 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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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저소득·취약 노동자에 대해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의 법률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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