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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국가 지원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지급 처분 노동자 법률 조력 지원 신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노동자의 법률 조력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6조의3 신설)

용어 설명

부지급(불승인) 처분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청구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처분을 받으면 당장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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