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국가 지원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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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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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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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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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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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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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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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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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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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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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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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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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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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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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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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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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신청 노동자가 승인 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치료비·생계비를 먼저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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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지급 처분 노동자 법률 조력 지원 신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노동자의 법률 조력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부지급(불승인) 처분
-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청구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처분을 받으면 당장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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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에서는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 산재보상 법률전문가의 무료상담으로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 법률대리인 선임 비율은 약 60%를 넘어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 심사 및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점 등을 고려 할 때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방안을 보다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노동자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취약 노동자의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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