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유족이나 피해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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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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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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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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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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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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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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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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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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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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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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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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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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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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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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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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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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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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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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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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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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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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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 종사자가 근로복지공단 승인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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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근거 명시
유족급여 상속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상속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 유족급여 상속 규정을 준용하지만,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했을 때 다른 유족에게 상속된다는 근거 규정은 준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유족급여와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81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수급권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상속되면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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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므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보유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유족 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주장ㆍ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노동자나 그 대리인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과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ㆍ제1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 재해로 인한 급여 수급권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서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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