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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유족이나 피해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8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근거 명시

    유족급여 상속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상속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유족급여 상속 규정을 준용하지만,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했을 때 다른 유족에게 상속된다는 근거 규정은 준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유족급여와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81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상속되면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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