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 종사자가 근로복지공단 승인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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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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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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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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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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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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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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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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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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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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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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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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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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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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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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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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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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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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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등을 받은 공단 소속 근로자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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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복지공단 승인요건 삭제
중·소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요건을 폐지하여 가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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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주요 의무 (일반)
개정으로 인해 신규 의무는 없으며, 기존 산재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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