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구 내 고용 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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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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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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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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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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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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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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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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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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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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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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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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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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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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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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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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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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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사업 종류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구 내 고용,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적용 |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현행법 체계 안으로 포섭해요(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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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도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등은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현행법 체계 안으로 포섭함(안 제6조).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등을 현행법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함함(안 제91조의24 신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가구 내 고용 근로자,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예술인,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해당 사업장 및 자원봉사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노무제공자의 산재 발생 시 보험 처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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