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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구 내 고용 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사업 종류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구 내 고용,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적용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현행법 체계 안으로 포섭해요(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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