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직접 일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 구조 때문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재보험 당연적용
법에서 정한 대상이라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