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직접 일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4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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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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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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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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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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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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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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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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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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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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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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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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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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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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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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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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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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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재직 3년 이상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1명 이상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 구조 때문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산재보험 당연적용
- 법에서 정한 대상이라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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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안호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호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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