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직종 제한이 사라져 자기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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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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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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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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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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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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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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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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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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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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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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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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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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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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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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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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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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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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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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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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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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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아요. 개정안은 이 직종 한정을 없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해요. |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달리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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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쿠팡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로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원하는 소량의 물량 배송을 신청하고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인 여성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등 그날그날 일감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기사로서 산재ㆍ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카플렉스만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배송 계약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주(발주처)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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