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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직종 제한이 사라져 자기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5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아요. 개정안은 이 직종 한정을 없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해요.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도록 해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달리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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